데이터 표준적합성 시험 시스템 이용약관
개발 검토안 v2 (운영·법무 승인 전)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가 제공하는 데이터 표준적합성 시험 시스템의 이용과 관련하여 협회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는 협회가 운영하는 데이터 표준적합성 시험 시스템을 말합니다.
2. 이용자는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은 회원등록 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은 회원가입 없이 공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시험 시나리오는 데이터 표준적합성 시험의 대상, 구성, 절차 및 판정 기준 등을 정의한 정보를 말합니다.
6. 시험 에이전트(Agent)는 시험 대상 시스템과 서비스를 연계하여 시험 설정, 데이터 송수신 및 결과 확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7. Open API 토큰은 회원이 Open API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회가 발급하는 인증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협회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적용일자와 변경사유를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3.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회원가입)
1. 이용자는 가입 양식에 회원정보를 기입하고 약관에 동의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협회는 과거 회원자격 상실, 허위·누락·오기 또는 운영상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회원가입계약은 협회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에 성립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협회는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시험 시나리오 및 관련 표준·규격 조회
2. 데이터 표준적합성 시험 신청, 수행 현황, 결과 및 증빙 관리
3. 시험 에이전트(Agent) 배포 및 연계
4. Open API 명세 조회, 토큰 발급·관리 및 API 이용
5. FAQ, Q&A 및 의견수렴 등 정보공유
6. 기타 협회가 정하는 서비스
협회는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일자를 공지한 후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의 중단)
협회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고장 또는 통신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7조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등)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허위 정보 등록, 타인의 정보 도용, 서비스 운영 방해 또는 법령·약관 위반이 있는 경우 협회는 회원자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협회는 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할 수 있으며,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는 1주일 이상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 (협회의 의무)
협회는 관련 법령과 약관을 준수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허위 정보 등록, 타인의 정보 도용, 지식재산권 침해, 업무 방해, 불법 정보 게시, 승인되지 않은 시험 수행, 시험 결과·증빙 위변조, 시험 에이전트·Open API 운영 방해 또는 Open API 토큰의 양도·목적 외 사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협회가 작성한 저작물의 권리는 협회에 귀속하며, 이용자는 협회의 사전 승낙 없이 이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12조 (분쟁해결)
협회는 이용자가 제출한 정당한 의견과 불만을 우선 처리하며, 신속한 처리가 어려운 경우 사유와 일정을 안내합니다.

제13조 (재판권 및 준거법)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소송은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본 개발 검토안의 시행일은 운영·법무 검토와 이용자 공지를 거쳐 별도로 확정합니다.